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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latitude): 37.398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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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46 금강스마트빌딩 3층 31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금강스마트빌딩 3층 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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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3층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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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17-1 동안타워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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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7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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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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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1동 3층 3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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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고, 이러한 파탄이 원고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폭행, 도박, 과도한 종교 활동, 장기 별거, 시가(媤家)와의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날 또는 조정이 신청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가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확정하고, 그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상간자에게 받은 위자료 금액만큼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총 손해액 범위 내에서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